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

목    차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7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9
			5.	시정질문 조치결과 ……………………………		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9
			7.	2013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10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0
			9.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		11
			10.	용역사업 현황 …………………………………		13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13
			12.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		13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14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4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14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		15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5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16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6
			21.	국․도비 반납현황 ……………………………		16
			22.	2013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		17
			23.	2013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7
			24.	2013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7
			25.	2013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8
			26.	소송사건 현황 …………………………………		18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0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		27
			2.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		28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		29
			4.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		30
			5.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 …		31
			6.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		33
			7.	계약심사 추진실적 ……………………………		34
			8.	공무원 징계 현황 ………………………………		35
			9.	클린익산건설을 위한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		38
			10.	민원콜센터 운영 실적 …………………………		39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운 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성     과

◦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자체종합 감사 처분 : 19개 기관(직속기관 1, 사업소 3, 읍면동 15)

- 행정상 217건, 재정상 10건(4,481천원), 신분상 13명(훈계 12, 주의 1)

▸취약분야 감사 처분 : 3개 분야(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등 3개 분야)

- 행정상 35건, 재정상 12건(13,826천원), 신분상 17명(훈계 16, 주의 1)

◦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청렴도 향상 기반 구축

▸청렴연극 공연              : 2회 / 1,150명

▸반부패 청렴 특강           : 1회 / 378명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 개인별 3,757건, 부서별 59건 실적 승인

◦ 직소민원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 구현

▸직소민원 및 고충민원 등 처리 : 2,989건

(직소민원 510, 인터넷민원 1,451, 120번 생활민원 940, 다수민원 64, 도 직소민원 14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1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시민권익 증진 기반 구축 : 25건

◦ 민원콜센터 운영 활성화

▸총통화건수(수신/발신) : 202,511건(126,446건/76,065건)

◦ 계약심사 정착화로 설계품질 향상

▸재 정 사 업 : 심사건수 271건, 절감액 1,185백만원, 절감률 1.52%

▸민간자본보조 : 심사건수  85건, 절감액 1,264백만원, 절감률 3.56%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운 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2013.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감사담당관				453,980	447,298	6,682	98.5
	정보화역량강화			343,582	340,150	3,432	99
		정보통신인프라구축		343,582	340,150	3,432	99
			민원콜센터운영	343,582	340,150	3,432	99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			90,315	87,065	3,250	96.4
		자체행정감사		81,546	78,676	2,870	96.4
			자체감사	74,706	71,836	2,870	96.2
			고질및진정민원조사	1,824	1,824	0	100
			공직자재산등록	2,508	2,508	0	100
			기술회계업무	2,508	2,508	0	100
		직소민원실운영		8,769	8,389	380	95.7
			고충및직소민원	8,769	8,389	380	95.7
	행정운영경비			20,083	20,083	0	100
		기본경비		20,083	20,083	0	100
			기본경비	20,083	20,083	0	100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작성자	:	기술감사담당		허귀석	□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본청감사관련	▸읍면동 감사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 본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적하는 것은, 상급기관 감사대비와 더불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감사분야를 복지, 보조금 분야 외에도 용역사업 등 여러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하여 예방감사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2013년도 취약분야 특정감사로는 사회복지업무 운영실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민간보조금(경상, 자본)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보조금 관련	▸보조금분야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불법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결산지연, 사업포기 등의 단체의 결산지연, 사업부진 등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분야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부서(기획예산과)에 적의 처리하도록 통보함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 시 점검하였음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철저한 감사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였음
기술회계 점검관련	▸기술감사담당의 신설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설계변경의 불가피한 사항은 이해되지만 자재 누락,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심사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공사 중 자재 누락 등에 따른 단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서 검토에 만전을 기하였음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7. 2013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임관섭	□

- P.29「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참조 -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작성자	:	고충치유담당		김호상	□
작성자	:	기술감사담당		허귀석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기 능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5	심의․의결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4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권고․자문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50	심의․의결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44	심의․의결

□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예산현황	위원수당 지급액	비 고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2	840	0	서면심의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	3,240	2,170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	1	1,400	500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33	1,400	2,300	서면심의 포함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  당  없  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	부 시 장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부 시 장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횟수 및 소요예산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12.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22. 2013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23. 2013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24. 2013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25. 2013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해  당  없  음 -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임관섭	□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사건내용	판결	선고일 (종결)
			원고	피고
1	2012. 12.04.	전주지방법원2012구합42×× 정직처분 취소	신○○	익산시장	음주운전징계	원고패소	2013. 7.03.
2	2012. 12.04.	전주지방법원2012구합42×× 정직처분 취소	조○○	익산시장	음주운전징계	원고패소	2013. 7.03.
3	2013. 01.11.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 1×× 훈계처분 취소	김○○	익산시장	전라북도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훈계처분 취소	원고패소	2013. 10.17.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사건내용	판결	선고일 (종결)
			원고	피고
4	2013. 05.28.	대법원 2013두102×× 감봉처분 취소	유○○	익산시장	ESCO사업관련 장계	원고패소	2013. 8.22.
5	2013. 08.14.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 징계부가금처분 취소	한○○	익산시장	징계부가금 20,750,000원처분취소	원고패소	2014. 7.24 항소장제출
6	2013. 10.01.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 징계처분 취소	류○○	익산시장	전라북도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진행중
7	2013. 10.10.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 견책처분 취소	김○○	익산시장	전라북도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진행중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임관섭	□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13. 03.19.	게시물 임의삭제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불친절 공무원 실명거론 내용 임의삭제 건 하소연	시 홈페이지는 각종 행정제도로부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으로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안내
2	2013. 03.22.	환경개선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거부	환경위생과 과태료 부과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되는 불편함 해소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납부하는 지자체는 3곳이나, 납부시스템 구축작업이 이뤄지지않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안전행정부에서 모든 부담금 등 국세를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으로 납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4년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
3	2013. 03.26.	일 안하는 공무원 신고	상수도과를 방문하면 창구 여직원이 게임과 채팅만 하고 불친절 함	확인결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수관리과 자체적으로 업무편의를 위하여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 공무원에 엄중경고 조치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4	2013. 04.26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지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과오납 환급금 처리지연 등 허술한 일처리 불만	조사결과 업무담당자가 환급신청 및 송금처리를 전화로 안내하였고, 환급금 송금이 늦어질 수 있어 민원인께 2차례 안내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않아 설명이 늦어짐,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흡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
5	2013. 06.21	인화동사무소 직원 불친절	인감을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한 말투와 무시하는 언행으로 불쾌	담당공무원의 불친절로 불편드린점 사과,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친절교육 실시 및 유사사례 재발치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
6	2013. 06.21	성의없는 답변과 미처리 민원	어양 현대아파트 주변 노점상 단속요청 하였으나, 단속하겠다는 성의없는 답변후 단속하지 않음	도로관리과에서 상시적으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하는 노점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민원인께 불편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적 단속에 임할수 있도록 주의 조치
7	2013. 07.29	주정차 과태료관련 문의시 불친절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문의중 2차례나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고 1차례 미통지건에 대한 불만사항에 담당자 불친절	신동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2차례 단속되어 다음날 고지서를 발부하여 우체국으로 이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 우편물이어서 배달여부 확인이 어렵고 추석연휴에 우편물이 많아 우체국 배송 지연됨을 안내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8	2013. 10.01.	용안보건소 공무원 불친절	부모님을 모시고 용안보건소를 방문하였으나 당일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미지참하여 안된다는 담당 공무원 불친절	확인결과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해당 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중하는 것으로 당일 전입신고하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불쾌감을 느끼신 사항으로 담당직원에 유사사례 재발치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
9	2013. 10.23.	산지담당 직원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산지 불법전용과 관련하여 공익 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민원인에게 과도한 자료요구 및 보완 제출하지 않자 종결처리 한 사항 조사	「공익신고자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은 위 조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중에 서류가 미비되었다면 관련부서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담당부서의 업무처리는 적절함
10	2013. 11.22.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억울함 호소	본인은 차량을 매입하였고 실제 사용은 오빠가 하였으며, 2009년도에 발생한 사항을 2013년에 와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2회부과하여 억울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확인결과 과태료 부과 고지내역서를 16회에 걸쳐서 송달(새로운 주소지에도 송달)되었고, 익산 거주당시 1회 위반(2008~2009년), 서울 거주당시 1회 위반(2010년)하여 총 2회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으로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음을 안내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1	2013. 12.05.	민원업무 떠넘기기	호두과자 노점상 단속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도로관리과, 주택과, 환경위생과에서 서로 업무떠넘기기만 함	확인결과 단속대상물이 익산시 소유의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관리과 단속대상이 아니며, 「건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단속대상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노점으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현지 시정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감액	회수	지급	계	훈계	주의
계	19개 기관	217	100	116	1	10 4,481	4 2,994	6 1,487		13	12	1	14
함열출장소	1.29~1.31	8	5	3									1
솜리문화 예술회관	2.19~2.21	8	4	4									0
여산면	3.12~3.14	12	6	6		1 844	1 844						2
오산면	3.19~3.21	12	7	5		1 100		1 100					0
모현동	4.2~4.4	12	7	5		1 846	1 846						1
송학동	4.2~4.4	13	6	7									0
성당면	4.9~4.11	13	7	6		3 1,051		3 1,051		2	2		1
낭산면	4.23~4.25	11	3	8						1	1		0
망성면	5.1~5.3	9	3	6									1
마동	6.11~6.13	9	5	4									1
팔봉동	6.18~6.20	11	2	9									2
상하수도 사업단	7.16~7.19	20	13	6	1	1 171		1 171		8	7	1	0
영등1동	9.3~9.5	12	5	7									0
신동	9.10~9.12	9	3	6									2
용동면	9.24~9.26	12	4	8									2
함열읍	9.30~10.2	12	6	6		1 620	1 620			2	2		0
금마면	10.29~10.31	10	2	8									1
삼성동	11.6~11.8	10	4	6									0
보건소	11.19~11.22	14	8	6		2 849	1 684	1 165					0

2.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감사담당		김완수	□

□ 감사내역

◦ 감사기간 : 연중(분야별 8～10일간)

◦ 감사대상 : 3개 취약분야

▸사회복지업무 운영실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민간(경상·자본)보조금 집행실태

◦ 감사결과 조치사항

▸행정상조치 : 35건(시정 14, 주의 21)

▸재정상조치 : 12건/13,826천원(회수 9/13,224, 지급 3/602)

▸신분상조치 : 10건/17(훈계 9/16, 주의 1/1)

□ 주요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사회복지업무 운영실태	복지도우미(자활사업) 관리업무 소홀	시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생계·주거)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774 지급:159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288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608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주의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1,736
	보조금 정산보고 지연	주의
민간(경상·자본) 보조금 집행실태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부적정	주의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시정	회수:29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변경 미실시	주의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시정	회수:4,124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운 초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임관섭	□

(단위 : 건, 명)

구 분	기 간	조치사항		비고
		행정상	신분상
계	3회	시정 : 4 주의 : 1 개선 : 1	없음
설명절 공직기강 점검	13.1.28. ~ 2.12.	시정 : 1 주의 : 1	없음
하절기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13.7.24. ~ 8.16.	시정 : 1 개선 : 1	없음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	13.9.02. ~ 9.22.	시정 : 2	없음

4. 주민불편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기술감사담당		허귀석	□

□ 감사개요

○ 기    간 : 연중(매분기별)

○ 대    상

▸발주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장(계속공사 포함)

※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도 기동감찰 대상

▸가스･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공사장(공단 내 제외)

○ 감 사 반 : 기술감사담당 외 4명【외부전문가(기술사) 등】

□ 추진실적

○ 점검대상 및 결과

구 분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비고
			계	보완시공	기술지도	안전시설 보 강
계		119	92	7	50	35
1분기	03.18 ～ 03.29	31	22	2	9	11
2분기	05.31 ～ 06.14	33	28	2	18	8
3분기	09.23 ～ 10.04	30	28	3	12	13
4분기	11.20 ～ 11.29	25	14	-	11	3

5.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운 초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임관섭	□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13 2. 4	진정	낭산면 용기리 여성근로자 아파트 관리 의혹조사	◦낭산면 용기리 여성근로자 아파트와 관련하여 포장공사비 상이 등 관리주체와 개인간 금융조회를 통하여 위법사항 적발 요망	◦사업계획서상 제경비를 부대공사에 포함시켜 착오 기재한 것으로 공사비가 과다계상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계좌 추적 등은 우리시 조사대상이 아님
2	2013 4. 9	진정	모현 e편한세상 특별감사 요청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준공검사 이전 인테리어를 한 200여세대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승인한 사항 조사 요구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하자가 있음에도 사용 승인된 사항 조사	◦사업주체가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 신청시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확인증 발급 ◦모현e편한은 사용승인 서류가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준공(사용승인) 당시 사용승인 전 200여세대가 인테리어를 하였다는 사항과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사용승인 완료 (민원사항 입증 불분명) ◦263건의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 감리자와 시공업체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
3	2013 4.12	진정	여산면 원수리 독양마을 가축사육시설 관련(우사) 조사	◦가축(소)사육장이 현재 주택지역과 100m내에 위치하여 주민불편이 심각하므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적용하여 폐쇄 조치	◦신고를 득할 당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거리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환경부 질의 결과 2007년 신고수리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법률에 따른 허가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4	2013 12.17	진정	불법건축물 업무 부적정 처리 조사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612-4번지 소재 건축물이 대수선, 건축물 외벽, 처마선 등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는데 불법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조사 요망	◦해당 건축물은 1993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당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2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와 관계없이 건축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이 가능
5	2013 12.20	진정	정보공개 관련 공직자의 부당행위 조사 요청	◦익산역 주차장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이를 입증하기 위한 무인카메라 영상물 정보공개 신청문의 하였으나 경찰만 볼 수 있다고 함 ◦무인카메라 단속은 24시간 계속 촬영을 한다고 해놓고, 12:00~13:00까지는 단속유예로 촬영된 화면이 없다고 한 공무원 조사	◦교통단속에 관한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익산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정보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해당지역 CCTV카메라가 2007년도에 설치하여 영상기록장치(녹화장치)가 없는 고정식카메라로 필요시에만 카메라로 촬영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유예시간(12:00~13:00)에는 카메라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없음을 안내

6.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 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운 초	□
작성자	:	고충치유담당		김호상	□

□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 장      소 : 본청 1층 현관 우측

○ 인원배치 : 공무원 4명

○ 처리대상

▶ 시장 직소민원(방문, 전화 등)

▶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소관 민원

▶ 시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 접수 민원

▶ 120 생활민원, 도 직소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 운 영 실 적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민 원 유 형
			교통	상하수도	주택.도로	주민복지	농림환경	기타
계	3,014	3,014	349	494	1,221	103	255	592
직소민원	510	510	66	56	193	16	43	136
시정에 바란다	1,451	1,451	188	159	551	48	123	382
120번생활민원	940	940	94	276	409	37	70	54
다수민원	64	64	-	3	52	-	6	3
도 직소민원	14	14	-	-	6	-	3	5
국민권익위	10	10	-	-	5	1	3	1
고충처리위원회	25	25	1	-	5	1	7	11

7. 계약심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작성자	:	기술감사담당		허귀석	□

□ 심사개요

○ 심사기간 : 2013. 01. 01 ～ 12. 31

○ 심사대상

▸공    사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용    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10%이상 설계변경

○ 추진근거

▸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2010. 5. 11)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정 2010.9.10)

□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 심사내용	심 사 실 적				비고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공 사	․설계도서 일치여부 ․노무비 표준품셈 적용 ․재료비 기준단가 적용 ․제경비 법정요율 적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적정여부 ․기타 부풀려진 공사비 삭감 등	169	32,765	31,792	973
용 역		75	42,478	42,271	207
물 품		25	2,089	2,084	5
설계변경		2	222	222	-
계		271	77,554	76,369	1,185

8. 공무원 징계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운 초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임관섭	□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 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의 결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1	2012. 12.06.	전라북도	부당이득금 체납처분 부당처리	경징계	견책	2013 2. 06	견책
2	2012. 10.15.	전라북도	마동도서관 민간위탁 업무처리부적정	경징계	감봉1월	2013 3. 19	감봉 1월
3	2012. 10.15.	전라북도	익산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당변경승인	경징계	견책	2013 3. 19	견책
4	2012. 12. 4.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중징계	정직2월	2013 3. 19	정직 2월
5	2012. 10.15.	전라북도	음주사고	중징계	정직1월	2013 3. 19	감봉 1월
6	2012. 10.15.	전라북도	고도육성집중검토 용역추진부적정	경징계	견책	2013 3. 19	견책
7	2013. 1. 16.	행정안전부	하도급업체선정 방치 등 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2013 4. 08	불문경고
8	2012. 10.15.	전라북도	무기계약직 전환부적정	경징계	견책	2013 4. 26	견책
9	2012. 10.15.	전라북도	익산사랑장학재단 기부금모집부적정	경징계	견책	2013 4. 26	견책
10	2012. 10.15.	전라북도	지역특화식품 연계생산 심의절차 부적정	경징계	견책	2013 4. 26	불문 경고
11	2012. 10.15.	전라북도	지역특화식품 연계생산 심의절차 부적정	경징계	견책	2013 4. 26	견책
12	2012. 10.15.	전라북도	지역특화식품 연계생산 심의절차 부적정	경징계	견책	2013 4. 26	견책
13	2012. 10.15.	전라북도	지역특화식품 연계생산 심의절차 부적정	경징계	견책	2013 4. 26	견책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 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의 결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14	2012. 10.15	전라북도	탑마루유통연합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감봉1월	2013 4. 26	견책
15	2012. 4. 10.	전라북도	장애인 신부름센터 보조금회수 미이행	경징계	불문경고	2013 5. 13	불문 경고
16	2012. 4. 10.	전라북도	장애인 신부름센터 보조금회수 미이행	경징계	불문경고	2013 5. 13	불문 경고
17	2012. 11.09.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고후 미조치	경징계	감봉1월	2013 5. 14	감봉 1월
18	2013. 3. 15.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경징계	감봉1월	2013 5. 14	감봉 1월
19	2013. 4. 10.	익산시	업무상 횡령	중징계	파면	2013 7. 09	파면
20	2013. 4. 10.	익산시	공인관리 소홀	경징계	견책	2013 7. 09	불문경고
21	2013. 4. 10.	익산시	공인관리 소홀	경징계	견책	2013 7. 09	불문 경고
22	2013. 6. 10.	안전행정부	계약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2013 8. 30	불문 경고
23	2013. 7. 10.	전라북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2013 8. 30	불문 경고
24	2013. 6. 10.	안전행정부	음주운전 및 경찰조사시 신분은폐	경징계	감봉2월	2013 9. 24	감봉 2월
25	2013. 8. 23.	익산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처리 부적정	경징계	견책	2013 10.08	견책
26	2013. 8. 23.	익산시	옥외광고물 부당허가	경징계	불문경고	2013 11.07	불문 경고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 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의 결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27	2013. 8. 26.	전주지검 군산지청	음주운전	경징계	감봉1월	2013 10. 08	감봉 1월
28	2013. 6. 10.	안전행정부	특정단체와 수의계약후 단체회원에게 보상비제공	경징계	견책	2013 11. 08	견책

9. 클린익산건설을 위한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 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운 초	□
작성자	:	조사감찰담당		임관섭	□

구 분	기 간	추 진 실 적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2013. 1. ~ 2013.11.	1. 청렴활동실적 입력 및 승인 ▸개인별 : 3,757건 ▸부서별 : 59건 2. 실적결과 BSC부서별 공통지표 반영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2013. 1. ~ 2013.12.	청탁등록 건수 없음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2013. 4. 8.	청렴연극 「응답하라 청렴」 공연 관람 : 626명
	2013. 5. 2.	청렴교육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 특강 청취 : 378명
	2013.10. 7.	청렴연극 「갈팡질팡」 공연 관람 : 524명

10.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정 운 초	□
작성자	:	고충치유담당		김호상	□

□ 사 업 개 요

◦ 위치/규모 : 황등면사무소 3층/10석(관리자 1, 상담원9 )

◦ 운영시간 : 평일 08:30 ~ 21:30, 토요일 09:00~17:00

□ 추 진 실 적

◦ 총 통화건수(수․발신) : 202,511건(월평균 16,876건)

▸원콜 처리건수/총 수신건수 : 93,600건/126,446건 (처리율 74.02%)

※전년도 대비 12,170건 증가(2012년 190,341건)

◦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실시(100명 주 2회)             : 2013. 1월 ~ 12월

▸ 서비스내용 : 안부전화, 말벗서비스, 건강문의, 애로사항 청취 등

※안심콜 총통화건수 : 8,334콜(응답 5,799, 무응답 2,535), 1인당 90여회 정도

◦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른 상담 DB자료 정비

▸각 부서별 업무분장 변경(부서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상담 매뉴얼 1,203건 정비(담당자수정, 보완, 신규등록 등)

◦ 민원콜센터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2회)               : 2013. 5월, 11월

▸상반기 시민만족도 조사(응답 312명/1,000명)

- 상담만족도 92.0%, 친절도 92.3%, 신속성 91.3%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응답 207명/1,000명)

- 상담만족도 90.3%, 친절도 91.8%, 신속성 88.9%

◦ 전화친절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기획예산과) : 2013. 5월, 11월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 (응답 863명 / 1,348명)

▸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 (응답 876명 / 1,336명)